올 한해만 19회의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거짓 반성과 일탈을 일삼은 1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22일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중학교 3학년 조모(15)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군은 절도혐의로 처음 붙잡혔던 지난 2월27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 했다. 법원도 조군의 말을 믿고 보호관찰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다.
그러나 조군은 5~7월 동안 12차례의 범행을 저지러는 등 상습적인 절도와 거짓 반성을 일삼았다. 보호관찰기간 중 126회나 야간외출제한을 위반하고 가출했다.
검찰은 또 붙잡혀온 조군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자 이번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조군은 기소된 당일인 7월 5일 또 도둑질을 저질렀다.
조군은 지난 9월25일 보호관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으나 출소 다음날 특수절도를 저질렀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잘못을 반성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지만 거짓 반성으로 일관하는 '현대판 양치기 소년'은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