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거가대로 개통 후 2년 10개월 만에 민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조건들을 전면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재구조화를 마무리하고 11일 도청에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민자사업의 신규 출자자 KB자산운용(주) 이희권 대표이사 및 관리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주) 김경수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여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고 * 주무관청이 통행료 결정권을 갖게 되며 * 민간사업자의 주주가 대우건설 등 건설사에서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로 교체되고 * 사업수익률이 경상가 기준 12.50%에서 시중 은행금리 수준인 4.7%로 대폭 인하되고 *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 대비 3% 줄이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의 발단은 2011년 6월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 결과와 경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2011년 12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재구조화를 요구한데서 비롯됐다.
2012년 1월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상에 들어가 재구조화 요구 4개월만에 재구조화 추진에 동의를 받아내는 등 2013년 10월까지 사업시행자와 협상 28회,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 20회 등 끈질긴 협상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 1월 법률·회계·금융·협상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자사업TF를 구성해 협상력을 높이고, 부산과 재구조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부산경남 현안조정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양 시·도의 행정력을 결집시켜 재구조화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