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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이 압류한 나무, 보트, 자동차 등 동산들. |
경기도가 광역체납기동팀을 구성해 한층 강화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8월 말 기준 현재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1조556억 원으로 이 중 도세 체납액 약 2674억 원에 대한 징수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도는 체납징수 전문인력(추심) 2명을 포함한 2개팀 11명을 광역체납기동 1, 2팀으로 편성하고, 8개 권역으로 나눠 가택수색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 현장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과의 공조체제도 한층 강화했다. 도는 앞서 7월 기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54명)에 검찰로부터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세무공무원을 더해 150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도는 그간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나 자동차 위주로 압류되던 항목도 동산까지 확대해 압류·공매 절차 등을 거쳐 체납세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매년 11~12월 실시하던 일제징수 기간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광역체납기동팀의 효과는 시스템 정비 이후부터 톡톡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도는 그간 전적이 없던 항목인 체납자의 레저용 보트, 나무 등을 압류하는 등 8월 이후에만 11명의 체납자로부터 17억 원의 체납 도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도 관계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비롯한 행정제재와 함께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 징수하는 현장 중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