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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들이 축제에서 북청사자놀이를 공연하고 있다. |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자녀 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은 후퇴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의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현황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6년 9839명에서 해마다 20~30%씩 증가세를 보여 올해 5만5767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1%에 육박하고 있다고 집계됐다.
또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만 9세 이상 19세 미만) 4931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국내 교육지원 시설은 대안학교 4곳과 예비학교(중도입국 자녀들이 정규학교 배치 전 6개월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6개월 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학력인정 기관) 6곳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예산은 국고와 특별교부금을 합쳐 155억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억6000만원 줄었다. 그중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 61억9000만원에서 올해 37억7000만원으로 24억2000만원이나 삭감됐다.
전담부서와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경우 학생복지안전관실 학생복지정책과에 전담 인력이 1명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인 보조업무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