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검거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소년범)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지난 2009년 32.4%, 2010년 35.5%, 2012년 37.3%, 2013년 8월말 기준 41.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전과 9범 이상의 소년범은 지난 2009년 1597명, 2010년 1878명, 2011년 2101명, 2012년 3362명으로 3년새 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전과 9범 이상의 청소년 2923명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올 연말까지 단순히 계산해도 4000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검거된 소년범 10만7018명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3만7058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3만3351명(31.1%), 강간 2160명(2%), 강도 861명(0.8%), 방화 199명(0.1%), 살인 23명(0.02%)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7세가 4만9531명,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5세가 3만3904명, 18세는 2만2397명, 14세미만 소년범은 1186명으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전과를 일종의 훈장으로 여기며 과시하는 또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범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또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중?고 각급 학교에 범죄예방 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