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내달부터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신청 후 평균 133일이 걸리던 구조금 지급이 평균 37일로 줄어들어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힘들고 필요한 시기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활성화하여 가해자가 범죄로 인한 재산적 책임도 부담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