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 증인신문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16대 국회 국감 때 평균 57.5명이던 기업인 증인 수가 19대 들어 평균 124명으로 2.1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전체 일반인 증인은 16대 국회 평균 190.2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320.3명으로 1.6배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업인 소환 빈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22.2%에서, 2014년 35.2%로 늘어났다. 2000년 국감에서 소환된 기업인 증인이 일반인 5명 중 1명꼴이었다면 2014년에는 3명 중 1명꼴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이슈였던 2012년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의 비율이 40.2%까지 달했다.

 출석요구 증인 1인당 평균 소요시간은 지난 2000년 30.6분에서 2014년 17.4분으로 줄었다.

 한경연은 국감 증인신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한 증인채택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과다한 안건과 피감기관의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최대 감사안건 수(피감기관 수), 안건 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 수, 증인 채택 시 안건 관련성, 감사위원별 증인에 대한 최소·최대 기본신문시간이 명시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