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해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총 20,861개로, 지난 5년간 약 20% 늘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가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9.3%인 1,936개에 달했다.
또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가 마구 생겨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권한남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