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뿌리채 뽑는다
  • 정부 합동으로 내달말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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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는1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법무부·안행부·미래부·고용부·금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대출 사기,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다. 

     신고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정부 합동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 등에서 접수하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대표 전화는 ‘1332’번이다.

     피해 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했으며,경찰청도 16개 지방청과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 명의 전담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반드시 회수하기로 했다.

     

     

     


     

  • 글쓴날 : [13-09-12 16:11]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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