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사태까지 이어졌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양측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11월 말까지 본격 시행하기로 30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등을 이용해 원격진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원격 모니터링, 상담, 교육, 진단, 처방 등이 시행된다.
도서와 벽지 등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우선 실시된다.
양측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 안전성 연구, 오진 발생 시 법적 책임소재 여부, 환자 쏠림현상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급과 복지부 국장급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와함께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이 같은 수로 추천한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