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던 각종 자료 1만여건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외부에 공개한다.이에 따라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부문의 북한 문제 연구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부터 통일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인 '통일과 법률(www.unilaw.go.kr)'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법무부가 그동안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비해 생산,수집한 자료 및 연구성과가 모두 담겨 있다. 자료는 통일대비 법제, 남북한 법제, 외국법제 등 4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58개 소분류 등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남북 경협기업,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고민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남북 경협기업의 경우 북한 방문.체류, 부동산.세금 문제나 경협 보험제도, 북한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처리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관계 등록이나 결혼과 이혼, 국적.출입국, 임금 체불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통일업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오픈은 정부가 역점으로 내세우는 '정부 3.0'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