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창업비자 요건 완화와 자금지원, 과학자 등 우수인재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고액투자 이민자에 대해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 부여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한다.
- 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국가에 공헌한 이민자를 '올해의 이민자'로 포상한다.
또 체류허가 수수료 등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해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뿐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정부 부처,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친 '2014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천272개의 외국인정책 과제로 구성돼 있다.
황교안 장관은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로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