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이매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자치법정’ 재판현장을 참관했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 사안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해 심문, 변호, 판결을 통해 학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법무부가 교육부와 함께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마련했다.
황 장관은 "사소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한 언어폭력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며 "학생들 스스로 민주적인 재판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대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