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10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사업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 편취·횡령, 보조사업 신청 자격 위조 등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허위 신청, 보조사업자에게 편의·특혜 제공 후 금품수수 등 담당 공무원 비리,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기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운영 비리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모든 경찰관서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국민공감 기획수사(생활밀착형 범죄) 공통 테마로 반드시 선정,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