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총 141건이며 이 가운데 한 해 동안 34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했다. 이는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1982년(34건), 2002년(36건)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경고등 켜진 한국 수입규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유관기관-정부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입규제 강화가 한국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의 견제 및 선제적 보호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소된 74개 품목(HS 6단위 기준) 중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한 품목이 20개에 달해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수입규제 조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제품 및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화학제품은 산업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조치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설비증설과 함께 수출물량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세이프가드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신흥국들이 한국 제품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흥국들이 모든 수입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빈번히 발동시킴에 따라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품이 주요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한국 제품에 대해 과거에는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개도국의 규제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신흥국에서 조사중인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7건) 중 많은 건이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규 제소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