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유사·중복사업들이 통폐합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통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뀌고 2017년까지 확대 신설되며,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는 지자체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한됐던 한국어교육은 앞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곳 어디서나 손쉽게 들을 수 있게 됐다.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평가를 거쳐 국적 취득에 필요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또 현장연계형 직무훈련과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가정내 이중언어 환경구축(여성가족부)과 다문화어울림 교육사업(교육부)을 실시하게 된다.
종합적인 가족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했다.
이는 외국인주민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과 연계·협업을 통해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합동 운영하여 다문화·외국인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법무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가 가진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하여 정책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12개 부처에서 93개 사업으로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은 1232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1229개 사업이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은 246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3기 민간위원 6명을 위촉했다.
새로 임명된 민간위원은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김진형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센터장, 안명옥 차의과학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장인실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 원장, 차윤경 한양대 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