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서울에 사업차 출장 중 갑자기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했다.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개인의 재산정도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해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과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예전 같으면 행정기관에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렸고, 또 되찾을 때도 행정기관에 다시 방문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운 행정기관 어디든 방문해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는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가 시행됐다. 민원신청 후 대기 시간과 재방문 등 불편함이 일시에 해소된 것.

 안전행정부는 14일부터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어디서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전국 지자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로 발급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지방에서 구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통계

No.	자치단체	발급건수	No.	자치단체	발급건수
1	서울특별시	544,884	10	강원도	159,435
2	부산광역시	144,084	11	충청북도	149,267
3	대구광역시	140,136	12	충청남도	250,923
4	인천광역시	150,823	13	전라북도	237,826
5	광주광역시	61,802	14	전라남도	345,444
6	대전광역시	79,797	15	경상북도	308,378
7	울산광역시	63,442	16	경상남도	332,287
8	세종특별자치시	9,995	17	제주특별자치도	74,377
9	경기도	739,505	총 계		3,79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