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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13년 부패신고 보상금 분야별 지급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부패 신고자 37명에게 총 9억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같은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환수된 국고는 약 84억원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4년 가장 큰 보상금을 지급한 액수는 1억5천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단가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시공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12억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환수액의 20%∼4%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4년 보상금은 액수별로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분야 순이었으며,지급 건수로는행정자치, 보건복지, 산업자원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하면 산업자원, 행정자치, 보건복지 분야의 정부 보조금과 연구개발비 편취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12년도에는 건설·교통 분야의 보상금 지급 건 및 보상금 지급 금액이 가장 많았다. 부패행위 유형별로는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청구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 불이행 및 대금편취 관련 내용이 다음을 차지했다.
보조금 편취 신고 관련 보상금 지급은 '12년 17건(환수액 48억원)에서 '13년 21건(환수액 47억원)으로 증가했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과 관련한 비리 신고 보상금 지급은 '12년 14건(환수액 46억원)에서 '13년 7건(환수액 35억원)으로 감소했다.
1건당 평균 보상금은 '12년 3천5백만원에서 '13년 2천5백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부패규모가 적은 보조금 비리관련 보상금 지급이 늘고, 신고 한 건당 부패규모가 큰 공사관련 보상금 지급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3년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이 많은 기관은 공직유관단체(76%), 지방자치단체(13%), 중앙행정기관(10%)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4년에도 정부보조금 분야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제도를 보다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