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12년부터 7,654필지 국유화...강남구의 1.4배

 조달청이 주인 없는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귀속한 실적이 1조원을 넘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지난 2012년 6월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 귀속업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7,654필지(55.2㎢)의 땅을 국유화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의 1.4배로 재산 가치만 1조 원에 이른다.

 국유화 재산은 지자체 및 개인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한 토지 6,029필지(9,194억원)와 조달청이 자체 조사한 1,625필지(955억원) 등이다.

 조달청이 국유화한 재산은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 가지번 토지,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재산 등이다.

 이 중 조선총독부(310필지), 동양척식주식회사(26필지), 일본법인(88필지) 및 일본인 개인(1,201필지) 등 총 1,625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완료했다. 일본인 개인재산 국가귀속 대상 2,628필지는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으로 공고기간 만료 후 국가귀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올해 가지번 토지 52,600필지와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토지 25만(240㎢)필지에 대한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해 국유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그동안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국유화해 국가 부(富)의 증대는 물론 정부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5-01-06 13: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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