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백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8,946명,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28일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중 올해 처음 신용불량 등록대상자가 815명(체납액 726억 원), 재등록 대상자가 8,131명(체납액 3,731억 원)이다.

 재등록 대상자는 시가 2006년에 신용불량 등록한 후 7년이 경과해 등록이 말소된 체납자 중 계속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이는 국세징수법 따른 것으로 대상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는 지난 7월 신용불량 등록 대상 체납자에게 등록 전 사전 예고통지를 해 총 174명, 92억3천6백만 원의 세수를 확보, 이들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 글쓴날 : [2014-08-27 15:0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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